서명 전에 펼쳐놓고 볼 다섯 자리 — 인테리어 홈페이지 계약서
계약서를 다 읽고도 뭘 봤는지 말하기 어려운 건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공사계약서에서 보던 자리가 이름만 바뀌고, 없던 자리가 하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볼 다섯 군데와 빠졌을 때 보낼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제작 업체에서 온 메일에 계약서 PDF가 붙어 있습니다.
A4 세 장에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인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무엇을 확인했는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액 200만 원과 기간 6주가 맞으니 나머지는 넘겼습니다.
건축주가 견적서에서 먼저 보는 칸은 금액이 아니라 공사 범위입니다.
못 알아본 이유는 그 자리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범위 및 내역」이 「용역의 범위」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할 항목이 여섯 개 적혀 있습니다.
그 여섯 개가 홈페이지 계약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리가 하나 늘었다는 것만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저작물이라 넘긴다고 적지 않으면 안 넘어옵니다.
서명 전에 펼쳐놓고 볼 다섯 군데입니다.
- 소유권이 넘어오는가
- 납품물 범위가 세어지는가
- 잔금이 무엇에 걸려 있는가
- 수정과 하자보수가 나뉘어 있는가
- 끝날 때 무엇이 남는가
1
저작권 칸에 「양도」라고 적혀 있나요?
「양도」와 「사용을 허락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저작권」 「지적재산권」 「결과물의 귀속」이 들어간 조항을 찾습니다.
보통 뒤쪽 삼분의 일에 있습니다.
이용 허락은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해 다른 업체에 개편을 맡기는 순간 걸립니다.
한 줄이 더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즉 원작을 고쳐 새로 만들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홈페이지는 소스코드와 디자인·사진·문구가 섞여 있어 「전부 양도」 한 줄로는 다 덮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을에게 있고 갑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은 잔금 지급 완료 시 갑에게 양도하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양도」라는 두 글자가 있는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무엇이 넘어오는지는 다음 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제작 1건」도 범위가 될까요?
공사계약서라면 그 자리에서 내역서를 요구할 일입니다.
「용역의 범위」 「과업 내용」 「제작 범위」를 봅니다.
뒤에 붙은 별첨이나 내역서도 같은 자리입니다.
| 이렇게 적혀 있으면 | 어떻게 보나 |
|---|---|
| 화면 수·기능이 세어짐 | 확인 끝 |
| 제작 1건·반응형 구축 | 내역서 요청 |
별첨으로 빼도 됩니다.
단 본문에 「별첨 1을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업종은 시공사례가 자산이라 세 줄을 더 봅니다.
사례 등록, 문의 경로, 제작비에 든 첫 사례 건수입니다.
범위가 세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추가가 됩니다.
범위가 정해지면 다 했는지 누가 정하느냐가 다음 자리입니다.
3
잔금이 날짜에 걸려 있지 않나요?
잔금은 날짜가 아니라 검수 완료에 걸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조항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나뉘는지 봅니다.
각 단계가 날짜가 아니라 사건에 걸려 있으면 확인이 끝납니다.
잔금일이 11월 30일로 박혀 있으면 그날 사례 사진이 안 올라갔어도 돈을 보내야 합니다.
반대쪽 장치는 우리 업에 이미 표준입니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하자보수가 될 때까지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정합니다.
| 넣어달라고 할 것 | 왜 같이 넣나 |
|---|---|
| 검수 완료 통지 후 7일 내 지급 | 미완성에 잔금이 안 나감 |
| 검수 의견 10일 내 통지 | 제작 업체도 잔금을 받음 |
기한이 양쪽에 있어야 그 조항이 작동합니다.
날짜가 사건으로 바뀌면 다음은 넘겨받은 뒤에 생기는 일입니다.
4
무상 수정은 어디까지 적혀 있나요?
「수정은 충분히 해드립니다」는 계약서에 옮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정」 「변경」 「하자보수」 「무상 유지보수」가 한 조항에 뭉쳐 있으면 그게 볼 자리입니다.
시안 수정과 하자보수는 다른 칸이고, 범위에 없던 기능을 더하는 것은 유상입니다.
| 빈칸으로 받아올 문장 | 채워서 돌려받기 |
|---|---|
| 시안 무상 수정 ○회 | 확정 이후 ○회 |
| 하자보수 ○개월 무상 | 텍스트 교체는 어디 소속 |
○에 넣을 숫자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도급의 하자보수 청구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게 정합니다.
1년이라는 선을 알고 내 계약서 숫자와 견주는 것까지입니다.
오픈 넉 달 뒤 전화번호 한 줄을 고치는 일이 어느 칸인지는 다음 자리인 유지보수에 적힙니다.
5
계약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자동 갱신 계약의 실제 마감은 만료일이 아닙니다.
「유지보수」 「자동 갱신」 「해지」를 봅니다.
제작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이 한 장인지 두 장인지도 봅니다.
통보 기한이 60일이면 만료 61일 전에 이미 늦습니다.
- 월 유지보수비에 무엇이 포함인지 작업 단위로 적혀 있나
- 자동 갱신이면 갱신 거절 통보가 며칠 전인가
- 끝날 때 무엇을 며칠 안에 넘기는지 적혀 있나
같은 월 20만 원이 한 곳은 텍스트 수정 포함이고, 다른 곳은 장애 대응만일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의무가 없으면 끝날 때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섯 군데를 다 봤으면 빈칸만 모아 한 번에 보내면 됩니다.
다 보고 나서 무엇을 보내면 될까요?
빈칸을 모아 한 통으로 보내는 것이 서명 전에 할 마지막 일입니다.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다섯 가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저작권이 저희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으로 적어주실 수 있습니까.
2. 제작 범위를 화면 목록과 기능 목록으로 별첨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잔금을 날짜가 아니라 검수 완료 후로 적어주실 수 있습니까.
4. 하자보수 기간이 몇 개월이고 그 기간 오류 수정이 무상입니까.
5. 끝날 때 계정과 파일을 며칠 안에 인계하는지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건축주에게 공사 범위와 하자보수 기간을 먼저 적어놓습니다.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지키려고 묻는 겁니다.
받아둔 계약서를 펼쳐 「양도」라는 두 글자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화면 목록과 기능 목록을 먼저 드리고 계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페이지 제작 표준계약서가 정부에 있나요?
웹사이트 제작 전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이 가장 가깝습니다.
Q. 구두로 들은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한 줄 남겨두시면 됩니다.
Q. 이 정도 요구하면 까다롭게 볼까요?
대표님이 건축주에게 내역서를 내미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본문에 쓰인 인물·사물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